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앞둔 분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구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작성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던 성실한 청년에게 청천벽력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전해져 경찰조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담배사러 오는 청소년
이번 관악구 편의점 사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늦은 밤이나 자정이 지난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담배판매 사건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왠지 자신의 어린 모습이 들킬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들은 늦은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늦은 시간에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사러 올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시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코자 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새벽 시간에도 동일하게 신분증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대응이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결정
사건 발생시부터 경찰조사까지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후의 짧은 시간만이 허락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사례도 대폭 늘었기 때문에 경찰조사 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 또한 따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처분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경찰, 검찰의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또한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결과이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결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행정처분 또한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만을 반드시 피해야!
청소년 술 담배 판매로 인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기망행위가 원인이 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처음부터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엄연한 형사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용어의 혼동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인데요, 주차위반이나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이 나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는 해당 금원을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진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같은 사유로 진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아 평생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말 그대로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과 취업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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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 글의 내용과 같이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기록은 개인의 일생에 무시무시한 오점으로 남아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와 동료들을 위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반드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문의나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담은 전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부담없이 전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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