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27 코로나 영업시간 9시(현행 거리두기 방침) 제한 완화 또는 해제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벌금형,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자영업 소상공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까지라는 과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계속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회를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계속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 경감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건 또한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고 감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개.. 2022. 2. 17.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7일로 경감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은 기본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주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접하고는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 또는 "우리 동내는 1차가 1개월이다."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전해 이를 신뢰한 업주분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기준은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할 것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일명 카더라.. 2021. 6. 9.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술집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 사례 지난 월요일인 3월 29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음식점(술집)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폭 경감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전말 이번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은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이 친구라며 데려온 손님들을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며가며 봐왔던 단골 손님이 설마 나를 속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 2021. 4. 2.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인천 영업정지 경감 2건 모두 행정심판 성공 [행정사사무소 율현]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호프집과 인천 연수구의 감자탕집 사건 2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란히 일부인용 재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 2건 나란히 일부인용 위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분결과와 같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건의 청소년술판매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에까지 성공한 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 2건의 사건 모.. 2021. 3. 31. 창원 동태탕집 음식물(곤이) 재사용 사건으로 알아보는 식품위생법과 재사용 가능 식재료 지난 3월 17일 음식물(곤이)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의 글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다. 해당 음식점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동태탕집이었는데 이 글의 게시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창원 동태탕짐 음식물 재사용 사건 최근 한 유튜버가 촬영한 부산의 어느 국밥집 주방안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어 네트즌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에 찜찜함을 느낀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곤이를 추가해달라고 주문한 후 다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고 황당함을 느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한테 주려고 끓였다며 횡설수설하였고 다음날 해당 업소의 사장과 통화해 음식물 재사용 사.. 2021. 3. 19. 서울 광진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1차 경감 성공 광진구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업정지 경감 사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한 경감절차를 의뢰받아 경찰조사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작년 저희 사무소로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경감 절차를 의뢰해 주셨던 김포의 술집 사장님의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서는 기분좋은 밝은 목소리로 저희의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늦지 않게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네요. 메시지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의뢰인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우선 1차 경감에는 성공한 셈이니까요. 검.. 2021. 2. 5.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절차 - 신분증 위조 사건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강서구의 한 술집(호프집)에서 발생한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중 결정된 집행정지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인 행정심판 청구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물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을 통해 위조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식품위생법 상 실물 신분증의 위조로 인해 착오가 있었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물이 아닌 사진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 2021. 2. 2. 경북 영주, 경남 양산, 충남 천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방법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절차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이 된 업소들 또한 미성년자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간 것이 사건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3건 모두 직원 없이 어머님과 둘이서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부부간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해당 업소의 매출만이 가족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현재 3 사건 모두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면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수백건의 사건들 중 검찰의 연락을 받은 건.. 2021. 1. 20.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 제공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알바생, 직원 처벌(벌금) 대처방법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편의점, 마트 직원, 업주 처벌 구제 방법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여파로 오후 9시이후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점과 확산세 방지를 위해 음식점 이용객이 줄어든 반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시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추이도 술집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편의점에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과 업주의 피해와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인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규정이며 알바생이나 직원의 경우 초범일 경우 50만원~100만원 사이.. 2020. 12. 18.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처벌 감경 실제 사례 - 인천시 연수구 술집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오늘 아침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인용재결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처벌 감경 사례 엊그제인 11월 23일 월요일에 심리가 있었기에 어제 오전부터 수시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네요. 어제 저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인용재결이 확정되어 크나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직 정확한 영업정지 일수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의 감경에는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본 사건은 경.. 2020. 11.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