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 구제 경감37 벌금형 전과기록 남는 청소년 담배판매 술판매 처벌 대응법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앞둔 분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구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작성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던 성실한 청년에게 청천벽력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전해져 경찰조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담배사러 오는 청소년 이번 관악구 편의점 사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늦은 밤이나 자정이 지난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담배판매 사건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왠지 자신의 어린 모습이 들킬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최근 저희.. 2024. 8. 6. 코로나 영업시간 9시(현행 거리두기 방침) 제한 완화 또는 해제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벌금형,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자영업 소상공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까지라는 과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계속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회를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계속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 경감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건 또한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고 감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개.. 2022. 2. 17. 미성년자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벌금, 영업정지 경감 방법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의 강도는 이들 미성년자들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도높은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정황을 보면 숙박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입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정황상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감경은 이러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미성년자 이성 혼숙 사건은 그 처벌의 과중함을 스스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뿐 아니라 미성년.. 2021. 9. 3.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7일로 경감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은 기본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주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접하고는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 또는 "우리 동내는 1차가 1개월이다."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전해 이를 신뢰한 업주분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기준은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할 것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일명 카더라.. 2021. 6. 9.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술집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 사례 지난 월요일인 3월 29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음식점(술집)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폭 경감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전말 이번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은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이 친구라며 데려온 손님들을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며가며 봐왔던 단골 손님이 설마 나를 속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 2021. 4. 2.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인천 영업정지 경감 2건 모두 행정심판 성공 [행정사사무소 율현]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호프집과 인천 연수구의 감자탕집 사건 2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란히 일부인용 재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 2건 나란히 일부인용 위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분결과와 같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건의 청소년술판매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에까지 성공한 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 2건의 사건 모.. 2021. 3. 31. 창원 동태탕집 음식물(곤이) 재사용 사건으로 알아보는 식품위생법과 재사용 가능 식재료 지난 3월 17일 음식물(곤이)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의 글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다. 해당 음식점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동태탕집이었는데 이 글의 게시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창원 동태탕짐 음식물 재사용 사건 최근 한 유튜버가 촬영한 부산의 어느 국밥집 주방안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어 네트즌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에 찜찜함을 느낀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곤이를 추가해달라고 주문한 후 다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고 황당함을 느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한테 주려고 끓였다며 횡설수설하였고 다음날 해당 업소의 사장과 통화해 음식물 재사용 사.. 2021. 3. 19.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구제는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어떤 산업이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 또한 사람이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가 억울한 정황 등이 전혀감안되지 않아 과도한 처벌로 괴로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대망의 2021년 한해가 시작된것이 엊그제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1년 중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고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 2021. 2. 28. 동탄 오락실(인형뽑기방) 고가 경품(상품) 사행성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오락실(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품가격기준 위반(사행성조장)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진행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경감된 사례를 소개한다. 오락실, 인형뽑기방 고가경품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영업정지 경감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탄의 오락실에서 발생한 고가경품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를 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하였고 이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0일이 경감되어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 2021. 2. 10. 서울 광진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1차 경감 성공 광진구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업정지 경감 사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한 경감절차를 의뢰받아 경찰조사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작년 저희 사무소로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경감 절차를 의뢰해 주셨던 김포의 술집 사장님의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서는 기분좋은 밝은 목소리로 저희의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늦지 않게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네요. 메시지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의뢰인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우선 1차 경감에는 성공한 셈이니까요. 검.. 2021. 2.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