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8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영업자 꼭 필요한 정부지원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사람일은 한 치 앞을 알수 없지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학교도 가지 않고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듯이 말이지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손님이 줄어들거나,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이 생기거나, 시설을 새로 바꿔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금 마련’일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제도는 복잡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대.. 2025. 9. 5. 편의점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나이 미확인 처벌 기준과 대응 복잡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온 행정사사무소 율현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업장의 피해를 넘어,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좀 내면 끝나는 일'로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의 실체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벌금형'은 가벼운 처벌로 끝이 아닌 '전과 기록'의 문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벌금형'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 위반 .. 2025. 9. 4. 미성년자 이성혼숙 청소년 혼숙 벌금형 영업정지 숙박업소 처벌대응 행정사 “미성년자 이성혼숙 적발, 단순한 영업정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혼숙 사건이 발생하여 적발되었을 때, 많은 업주분들이 ‘영업정지’만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무겁고 무서운 ‘형사처벌’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이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중까지도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단순히 업주인지 여부를 떠나,🔹 혼숙을 허용한 해당 직원 또는 관계자 개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 혼숙 예방 교육을 할 때 “혼숙 적발 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는 사장님 문제지, 나는 괜찮다”.. 2025. 9. 3. 청소년 술 담배 판매한 알바생, 인생이 바뀔수 있는 이유 “그냥 잠깐 한 눈 판 사이였어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안 했던 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일은 힘들지만, 나름 시간 조절이 가능해서 인기 있는 일자리 중 하나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인생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술·담배 판매 관련 법률 정리 ▶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생도 ‘직접 판매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 2025. 9. 3. 벌금형 전과기록 남는 청소년 담배판매 술판매 처벌 대응법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앞둔 분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구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작성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던 성실한 청년에게 청천벽력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전해져 경찰조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담배사러 오는 청소년 이번 관악구 편의점 사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늦은 밤이나 자정이 지난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담배판매 사건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왠지 자신의 어린 모습이 들킬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최근 저희.. 2024. 8. 6. 코로나 영업시간 9시(현행 거리두기 방침) 제한 완화 또는 해제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벌금형,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자영업 소상공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까지라는 과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계속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회를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계속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 경감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건 또한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고 감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개.. 2022. 2. 17. 미성년자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벌금, 영업정지 경감 방법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의 강도는 이들 미성년자들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도높은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정황을 보면 숙박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입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정황상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감경은 이러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미성년자 이성 혼숙 사건은 그 처벌의 과중함을 스스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뿐 아니라 미성년.. 2021. 9. 3.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7일로 경감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은 기본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주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접하고는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 또는 "우리 동내는 1차가 1개월이다."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전해 이를 신뢰한 업주분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기준은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할 것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일명 카더라.. 2021. 6. 9.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술집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 사례 지난 월요일인 3월 29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음식점(술집)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폭 경감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전말 이번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은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이 친구라며 데려온 손님들을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며가며 봐왔던 단골 손님이 설마 나를 속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 2021. 4. 2.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인천 영업정지 경감 2건 모두 행정심판 성공 [행정사사무소 율현]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호프집과 인천 연수구의 감자탕집 사건 2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란히 일부인용 재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 2건 나란히 일부인용 위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분결과와 같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건의 청소년술판매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에까지 성공한 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 2건의 사건 모.. 2021. 3. 3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