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술처벌경감1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처분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대전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어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대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네요. 이번 사건 또한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일행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일행이 들어올 때쯤에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 깜빡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생각해 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본다면 이번 사건은 선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확인 자체가 아예 없었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 2020.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