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주류판매1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절차 - 신분증 위조 사건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강서구의 한 술집(호프집)에서 발생한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중 결정된 집행정지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인 행정심판 청구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물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을 통해 위조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식품위생법 상 실물 신분증의 위조로 인해 착오가 있었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물이 아닌 사진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 2021.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