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사무소율현박승빈행정사1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응방법 - 모텔 등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야말로 모텔, 호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분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일입니다. 미성년자 혼숙 사건은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업정지 경감 업무인데요, 이러한 혼숙 허용으로 인한 처벌기준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업소를 찾았는데 술에 잔뜩취한 상태로 언뜻보기에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태도와 인상착의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입실을 허용한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성인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사실상 가장.. 2020.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