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인용1 청소년술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인천 호프집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인용 사례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가 지난 9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재결의 확정소식을 의뢰인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의뢰인과 인연이 닿은 것은 타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동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타 사건 의뢰인 또한 청소년술판매로 인해 행정처분 경감절차를 의뢰해 주셨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심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서 구청을 찾았던 전 의뢰인과 본 사건의 의뢰인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무소로 연결을 해.. 2020.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