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집행방해죄반성문탄원서1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대행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의 작성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들에게도 쉽게, 그리고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건중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사례라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 대리기사나 음식점의 업주나 종업원과 시비가 생겨 경찰이 출동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선처호소문의 대필을 의뢰한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취중 발생한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과의 실랑이 중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성립하기 쉬운 죄목이 모욕죄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이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2020.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