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대행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의 작성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들에게도 쉽게, 그리고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건중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사례라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 대리기사나 음식점의 업주나 종업원과 시비가 생겨 경찰이 출동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선처호소문의 대필을 의뢰한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취중 발생한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과의 실랑이 중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성립하기 쉬운 죄목이 모욕죄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이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정황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로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선처호소문이 필요한 것이지요. 개전의 정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단순히 내용의 기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자료나 서면 작성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노출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고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자 지인들과 가족들과 술 한잔에 위로를 받다가 예기치 못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행위의 계획이나 위법의 고의가 전혀 없는 사건인 만큼 선처를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주취중 공무원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졌기 때문에 피의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적절한 절차의 진행을 준비하시고 최소화된 처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