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우미고용알선영업정지1 부산시 남구 단란주점 유흥접객원(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서 부산시 남구 대연동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유흥접객원고용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11월 3일인 내일부터 집행예정이던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유흥접객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지요. 유흥종사자(이른바 도우미)의 고용이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단란주점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사장님의 잘못된 법률적 이해와 업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2020.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