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술담배판매영업정지1 벌금형 전과기록에 남는지 여부. 기소유예 처분시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에 대한 불이익?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흔히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담배판매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편의점이나 술집(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원들이 많고 예기치 않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자체 보다는 향후에 공무원시험이나 취업 해외여행, 출장과 같은 사항에 있어 불이익이 걱정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만으로도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그 전과기록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2020.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