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술집영업정지1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 이후 행정심판 추가감경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에 이어 행정심판 일부인용 미성년자 술 처벌 감경 사례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개월로 감경이 되면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광주 호프집 사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7월초에 발생하여 근 반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보충서면 작성 제출까지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경감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그동안 의뢰인과 나눈 통화만도 수십통이 되네요. 사건의 경위는 연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 일행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2020.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