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 이후 행정심판 추가감경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에 이어 행정심판 일부인용 미성년자 술 처벌 감경 사례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개월로 감경이 되면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광주 호프집 사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7월초에 발생하여 근 반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보충서면 작성 제출까지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경감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그동안 의뢰인과 나눈 통화만도 수십통이 되네요.

 

사건의 경위는 연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 일행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미 일면식이 있는 손님들이기에 재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 1명이 빠른 생일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 당시 생년월일과 사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1월달에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입증할 CCTV자료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한노력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CTV자료만 있다고 모든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자료가 없더라도 일관된 주장과 전후 사정을 통해 유리한 처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 준비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행정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 더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렇게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거쳐 바로 어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다음날 오후쯤이 되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건에 대한 재결결과를 게시하기에 오전부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다행히 일부인용 재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어제는 이 사건 외에도 김포시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강서구 술집의 기소유예 처분 소식까지 들려와 너무나 기분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건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 꾸준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건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들의 기망의 고의이고 계획된 행위이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객관적,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처벌을 경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보다 위험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가짐과 늑장대처입니다. 적발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절차를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처분의 추가감경은 물론 혐의없음(무혐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로 고민만 하고 있다면 소중한 업소와 가정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감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