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술판매무혐의1 인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검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영업정지 취소 사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또한 완전히 취소되는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초보사장님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주류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인정되는 공적증명력을 가진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신분증 실물에 비해 훨씬 위조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신분증 사진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휴대전화 속 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퇴.. 2020.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