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검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영업정지 취소 사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또한 완전히 취소되는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초보사장님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주류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인정되는 공적증명력을 가진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신분증 실물에 비해 훨씬 위조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신분증 사진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휴대전화 속 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퇴짜를 맞으면 다른 업소를 가보는 식으로 시도해보면 그만이지만 이런 식의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가는 업주의 심정을 이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멈출수 있을텐데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끝을 알 수 없는 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경찰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한 처분 경감절차를 진행하며 저에게 눈물을 보이신 의뢰인의 수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 사장님의 눈물까지 목격하였기에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사건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아무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찌보면 운이 크게 따랐다고 할 수 있지요.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은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적발 당시부터 적극적인 경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경찰조사 전부터 가능한 모든 입증자료와 서면을 총 동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처벌이라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 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