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락실경품처벌1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 위반 행정심판 인용재결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사항(경품가격 소비자가 1만원으로 상향)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위반 인용재결 / 경품기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 시행 지난 월요일(1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동탄에 위치한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경품가격기준이 문제가 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2개월 10일만에 인용재결이라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형뽑기방 기계 안에 있는 상품이나 경품은 올해 1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5,000원의 소비자가격 이하로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5,000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경품을 제공해야 했지만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이보다 .. 2021.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