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미성년자술판매1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인천 영업정지 경감 2건 모두 행정심판 성공 [행정사사무소 율현]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호프집과 인천 연수구의 감자탕집 사건 2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란히 일부인용 재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 2건 나란히 일부인용 위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분결과와 같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건의 청소년술판매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에까지 성공한 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 2건의 사건 모..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