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술집미성년자술판매1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처벌 감경 실제 사례 - 인천시 연수구 술집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오늘 아침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인용재결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처벌 감경 사례 엊그제인 11월 23일 월요일에 심리가 있었기에 어제 오전부터 수시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네요. 어제 저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인용재결이 확정되어 크나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직 정확한 영업정지 일수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의 감경에는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본 사건은 경.. 2020.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