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행정사2 경북 영주, 경남 양산, 충남 천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방법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절차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이 된 업소들 또한 미성년자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간 것이 사건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3건 모두 직원 없이 어머님과 둘이서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부부간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해당 업소의 매출만이 가족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현재 3 사건 모두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면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수백건의 사건들 중 검찰의 연락을 받은 건.. 2021. 1. 20.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시 경찰조사 준비의 중요성 술집에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될 경우 큰 순서는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부터 종국적인 처분의 확정시까지의 절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떤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현장에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수일내로 경찰조사 일정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후 검찰로 송치되며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처분을 한다면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 2020.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