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벌금, 영업정지 경감 방법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의 강도는 이들 미성년자들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도높은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정황을 보면 숙박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입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정황상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감경은 이러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미성년자 이성 혼숙 사건은 그 처벌의 과중함을 스스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뿐 아니라 미성년자 술판매나 담배판매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역시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속임수나 착오를 유발케 하는 외형 또는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억울함을 먼저 나서서 헤아려주고 처분을 경감해주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제가 영업정지 전문 행정사로서 살아온 5년동안 수백건의 사건을 접하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익은 스스로 노력하여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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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인한 크나큰 피해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벌금이 소액이라도 부과된다면 이는 형사처벌이기에 기록이 남게 되며 이러한 전과기록은 해외출국, 취업 등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1차 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직원 뿐 아니라 업주에게도 너무나 큰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소화 해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강화됨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스스로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치조차 되지 않고 경찰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기에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고 처벌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여야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처벌경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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