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주류제공4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7일로 경감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은 기본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주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접하고는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 또는 "우리 동내는 1차가 1개월이다."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전해 이를 신뢰한 업주분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기준은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할 것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일명 카더라.. 2021. 6. 9. 경북 영주, 경남 양산, 충남 천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방법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절차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이 된 업소들 또한 미성년자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간 것이 사건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3건 모두 직원 없이 어머님과 둘이서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부부간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해당 업소의 매출만이 가족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현재 3 사건 모두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면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수백건의 사건들 중 검찰의 연락을 받은 건.. 2021. 1. 20.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처분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대전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어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대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네요. 이번 사건 또한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일행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일행이 들어올 때쯤에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 깜빡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생각해 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본다면 이번 사건은 선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확인 자체가 아예 없었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 2020. 11. 5.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남양주 호프집 기소유예 확정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절차의 진행 중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1차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산뜻하네요. 이번 사건은 남녀 손님 2명이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남자손님의 큰 키와 팔에 있는 문신 등의 외형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 사건의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원분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자료를 주고 받으며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한 결과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업주분의.. 2020.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