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27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시 경찰조사 준비의 중요성 술집에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될 경우 큰 순서는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부터 종국적인 처분의 확정시까지의 절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떤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현장에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수일내로 경찰조사 일정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후 검찰로 송치되며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처분을 한다면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 2020. 4. 7.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감경방법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한기준이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경우라면 5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정도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벌금형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형벌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시험, 공기업 등의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입국하기 위해.. 2020. 4. 3. 코로나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역학관계-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를 중심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인 멈추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속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대하는 국민(피처분자)들의 자세에 대해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일반적인 식당, 술집, 호프집 등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집 등을 가키리는 말로 일반음식점과 대비하여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음식점의 업주들이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0. 3. 29. 내 고향 충남 당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의뢰 [행정사사무소 율현] 어제는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업무에 대한 상담과 사무위임계약 차 당진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상담과 업무를 전화나 팩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거듭된 요청에 업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정황이 아니라 처분 절차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사건이지만 영업정지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도의 복잡함은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지요. 수월하고 상담을 마치고 입증자료에 대해 요청을 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곧바로 요청자료들을 수집하여 송부해주셨고 저는 다음주 초까지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의 작성을 마치기 위해 서면.. 2020. 3. 25.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 안내 PART 2.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막하고 절망적인 기분뿐이라는 것이 의뢰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본 사건으로 인한 앞날과 처벌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것이지요. 행정처분의 절차나 처분의 경감 방법에 잘 알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미성년자들의 일탈로 인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그.. 2020. 3. 23.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 안내 PART 1. 청소년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자영업 사장님들의 한숨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시국에도 청소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인인척 술을 마시기 위해 업주와 종업원을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술집이나 호프집, 치킨집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작년 6월부터는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협박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술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되었지만 이러한 점을 소명하는 것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각지대에서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술판매로 적발이 된다.. 2020. 3. 15.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경감 절차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업소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고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청소년 술판매로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1차적발의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차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되며 3차로 적발이 된다면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차까지 적발되어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폐업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발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 2020. 3.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