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 구제 경감/식품위생법 위반27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 이후 행정심판 추가감경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에 이어 행정심판 일부인용 미성년자 술 처벌 감경 사례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개월로 감경이 되면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광주 호프집 사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7월초에 발생하여 근 반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보충서면 작성 제출까지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경감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그동안 의뢰인과 나눈 통화만도 수십통이 되네요. 사건의 경위는 연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 일행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2020. 11. 18.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처분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대전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어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대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네요. 이번 사건 또한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일행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일행이 들어올 때쯤에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 깜빡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생각해 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본다면 이번 사건은 선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확인 자체가 아예 없었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 2020. 11. 5. 부산시 남구 단란주점 유흥접객원(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서 부산시 남구 대연동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유흥접객원고용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11월 3일인 내일부터 집행예정이던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유흥접객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지요. 유흥종사자(이른바 도우미)의 고용이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단란주점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사장님의 잘못된 법률적 이해와 업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2020. 11. 2. 인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검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영업정지 취소 사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또한 완전히 취소되는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초보사장님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주류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인정되는 공적증명력을 가진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신분증 실물에 비해 훨씬 위조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신분증 사진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휴대전화 속 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퇴.. 2020. 10. 30.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절차 - 서울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 -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구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 내외분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것은 5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업주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로 부리나케 달려오셨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걱정은 타자격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차수 기준은 1차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적발이 되더라도 2차가 아니라 1차 적발로 보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주류.. 2020. 10. 16. 청소년술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인천 호프집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인용 사례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가 지난 9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재결의 확정소식을 의뢰인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의뢰인과 인연이 닿은 것은 타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동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타 사건 의뢰인 또한 청소년술판매로 인해 행정처분 경감절차를 의뢰해 주셨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심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서 구청을 찾았던 전 의뢰인과 본 사건의 의뢰인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무소로 연결을 해.. 2020. 9. 28.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남양주 호프집 기소유예 확정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절차의 진행 중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1차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산뜻하네요. 이번 사건은 남녀 손님 2명이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남자손님의 큰 키와 팔에 있는 문신 등의 외형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 사건의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원분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자료를 주고 받으며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한 결과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업주분의.. 2020. 9. 25. 성남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분경감업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의 눈물 [행정사사무소 율현] 어제는 성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처분 경감 절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업정지 경감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다보니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처분 경감 업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어제 수임한 사건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 사건 의뢰인의 소개로 연락을 받은 건으로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 저희 사무소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호프집 프렌차이즈는 이번 사건으로 4번째가 되네요. 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긴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의뢰인들께서 먼저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는가 하면 절차 진행도 매끄럽고 .. 2020. 7. 14. 청주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사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확정 청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로 적발되어 처분의 경감절차를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적발 직후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써의 벌금형은 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의 일수가 60일에서 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감경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는 이마저도 추가적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바로 어제 청주시 서원구청 위생과에 행정심판 청구 예정임을 알리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 2020. 6. 19.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 안내 PART 3.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에 대한 지난 2건의 포스팅에 이어 PART 3. 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술판매 예방의 방법에 대해 업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대로 예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성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들여 불법적인 전문가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가 하면 스스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위조하거나 술을 안마시고 식사만 하면서 업주와 친해진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 등 일일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20. 6.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