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처분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대전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어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대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네요.

 

 

 

이번 사건 또한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일행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일행이 들어올 때쯤에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 깜빡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생각해 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본다면 이번 사건은 선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확인 자체가 아예 없었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도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면하고 영업정지 처분 또한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조차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아예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이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절차까지 진행하여 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아무런 선처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요. 그 말이 영업정지 경감절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힘든 시기에 발생한 곤란한 행정처분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다면 전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