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1차 경감 성공

광진구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업정지 경감 사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한 경감절차를 의뢰받아 경찰조사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작년 저희 사무소로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경감 절차를 의뢰해 주셨던 김포의 술집 사장님의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서는 기분좋은 밝은 목소리로 저희의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늦지 않게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네요.

 

 

 

메시지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의뢰인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우선 1차 경감에는 성공한 셈이니까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고, 행정처분인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또한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개월의 처분마저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효과는 1석3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 나서부터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처벌 경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또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다가 업소에 들어서는 등 기망의 고의가 다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외형 또한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생각할만한 조숙한 외형이었기에 이들 손님을 성인이라 판단한 의뢰인이 주문대로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은 모두가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 구청 등의 기관에서 알아서 그 억울함을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례가 바로 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이지요.

 

 

부디 가혹한 처분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