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술집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 사례

지난 월요일인 3월 29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음식점(술집)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폭 경감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전말

 

이번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은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이 친구라며 데려온 손님들을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며가며 봐왔던 단골 손님이 설마 나를 속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쉬는날 친구와 함께 업소를 찾아 술을 마셨는데 현직 직원의 친구가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부과된 사례도 있을 정도이니 단골손님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부터 차근차근

 

행정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행정처분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처분의 경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별도의 절차이지만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경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시작인 경찰조사 이전부터 각종 선처호소문과 입증자료를 미리 작성, 준비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꾸며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적발된 다음날 곧바로 연락을 주셔서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2분의 1인 1개월로 감경되었고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전환까지 가능한 상황을 만들수 있었습니다. 첫단추를 아주 잘 꿴 셈이지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영업정지 감경 주장

 

이번 사건과 같이 종업원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업주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직원들에게 청소년 술판매를 막기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을 해도 직원의 내심의 의사까지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직원의 한 순간 방심으로 이와 같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잘못 없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업주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소상공인 대출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의존해 간신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던 차였기에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밤잠을 못이룰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저에게 의지하셨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드리기 위해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잘 해결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려 그나마 마음을 놓으시더군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행정처분의 경감업무는 한두번 해봤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꾸준한 사례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의 축적만이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친 끝에 추가감경까지 이루어져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15일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께서는 휴가다 생각하고 2주일을 쉬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도 제한되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인천에 오시면 꼭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는 의뢰인과의 전화통화에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뭉클한 보람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잘 쉬시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시면 잠시 쉰 보름의 기간을 만회할 정도로 대박이 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