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 구제 경감37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절차 - 서울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 -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구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 내외분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것은 5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업주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로 부리나케 달려오셨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걱정은 타자격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차수 기준은 1차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적발이 되더라도 2차가 아니라 1차 적발로 보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주류.. 2020. 10. 16.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처벌 모텔,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 방법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으로 인해 모텔이나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인텔이라는 형태의 숙박업소가 유행처럼 들어서면서 이러한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발생 빈도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동안에도 2건의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에 대한 상담과 처분 경감 의뢰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만 의뢰를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들이 혼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청소년의 기망의 고의, 즉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을 속이고 입실을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망의 고의가 미성년자 혼숙 사건의 근본적인 원.. 2020. 10. 6. 청소년술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인천 호프집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인용 사례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가 지난 9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재결의 확정소식을 의뢰인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의뢰인과 인연이 닿은 것은 타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동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타 사건 의뢰인 또한 청소년술판매로 인해 행정처분 경감절차를 의뢰해 주셨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심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서 구청을 찾았던 전 의뢰인과 본 사건의 의뢰인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무소로 연결을 해.. 2020. 9. 28.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남양주 호프집 기소유예 확정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절차의 진행 중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1차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산뜻하네요. 이번 사건은 남녀 손님 2명이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남자손님의 큰 키와 팔에 있는 문신 등의 외형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 사건의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원분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자료를 주고 받으며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한 결과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업주분의.. 2020. 9. 25. 성남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분경감업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의 눈물 [행정사사무소 율현] 어제는 성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처분 경감 절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업정지 경감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다보니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처분 경감 업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어제 수임한 사건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 사건 의뢰인의 소개로 연락을 받은 건으로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 저희 사무소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호프집 프렌차이즈는 이번 사건으로 4번째가 되네요. 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긴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의뢰인들께서 먼저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는가 하면 절차 진행도 매끄럽고 .. 2020. 7. 14. 청주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사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확정 청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로 적발되어 처분의 경감절차를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적발 직후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써의 벌금형은 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의 일수가 60일에서 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감경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는 이마저도 추가적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바로 어제 청주시 서원구청 위생과에 행정심판 청구 예정임을 알리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 2020. 6. 19.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 안내 PART 3.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에 대한 지난 2건의 포스팅에 이어 PART 3. 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술판매 예방의 방법에 대해 업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대로 예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성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들여 불법적인 전문가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가 하면 스스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위조하거나 술을 안마시고 식사만 하면서 업주와 친해진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 등 일일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20. 6. 11.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시 경찰조사 준비의 중요성 술집에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될 경우 큰 순서는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부터 종국적인 처분의 확정시까지의 절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떤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현장에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수일내로 경찰조사 일정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후 검찰로 송치되며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처분을 한다면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 2020. 4. 7.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감경방법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한기준이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경우라면 5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정도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벌금형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형벌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시험, 공기업 등의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입국하기 위해.. 2020. 4. 3. 코로나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역학관계-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를 중심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인 멈추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속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대하는 국민(피처분자)들의 자세에 대해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일반적인 식당, 술집, 호프집 등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집 등을 가키리는 말로 일반음식점과 대비하여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음식점의 업주들이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0. 3.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