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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구제는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어떤 산업이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 또한 사람이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가 억울한 정황 등이 전혀감안되지 않아 과도한 처벌로 괴로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대망의 2021년 한해가 시작된것이 엊그제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1년 중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고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 2021. 2. 28.
공무원 투잡과 블로그, 유튜브 운영 겸직허가 어제는 공무원의 겸직으로 인한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감봉 3월로 감경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업무로 보고 있는 기준과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투잡 위의 내용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영리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 이외의 영리업무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와 같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업 수준의 영리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의 .. 2021. 2. 25.
동탄 오락실(인형뽑기방) 고가 경품(상품) 사행성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오락실(인형뽑기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품가격기준 위반(사행성조장)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진행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경감된 사례를 소개한다. 오락실, 인형뽑기방 고가경품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경감 사례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영업정지 경감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탄의 오락실에서 발생한 고가경품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준비를 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하였고 이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0일이 경감되어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 2021. 2. 10.
서울 광진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1차 경감 성공 광진구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업정지 경감 사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한 경감절차를 의뢰받아 경찰조사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작년 저희 사무소로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경감 절차를 의뢰해 주셨던 김포의 술집 사장님의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서는 기분좋은 밝은 목소리로 저희의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늦지 않게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네요. 메시지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의뢰인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우선 1차 경감에는 성공한 셈이니까요. 검.. 2021. 2. 5.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 살아가기 [젊은 행정사의 job담]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 살아가기 수많은 행정사의 업무영역 중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한 우물만 팠다. 다른 업무도 해가면서 향후를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거라는 선배님들의 조언과 우려에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보기로 했다. 업무범위가 넓지 않은 이유로 중간중간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나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당당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한 분야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다. 영업정지 경감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내 모습과 역량의 변화를 느끼며 나의 선택에 만족을 느낀다. 업무의 특성상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분들,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늘 받으며 소통하고 절차를 진행하.. 2021. 2. 4.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절차 - 신분증 위조 사건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강서구의 한 술집(호프집)에서 발생한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중 결정된 집행정지 강서구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써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인 행정심판 청구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물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포토샵을 통해 위조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식품위생법 상 실물 신분증의 위조로 인해 착오가 있었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물이 아닌 사진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 2021. 2. 2.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 위반 행정심판 인용재결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사항(경품가격 소비자가 1만원으로 상향) 인형뽑기방, 오락실 경품가격 기준위반 인용재결 / 경품기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 시행 지난 월요일(1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동탄에 위치한 인형뽑기방에서 발생한 경품가격기준이 문제가 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이 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2개월 10일만에 인용재결이라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인형뽑기방 기계 안에 있는 상품이나 경품은 올해 1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5,000원의 소비자가격 이하로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5,000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경품을 제공해야 했지만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이보다 .. 2021. 1. 27.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미성년자(청소년) 남여 이성혼숙(투숙)으로 인한 처벌 구제 모텔, 호텔 숙박업소 미성년자 남여혼숙 처벌 경감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는 2021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명대에서 300명대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대전에서 발생한 국제학교 집단 감염으로 인해 타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네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사태는 끊이지를 않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숙박업소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입실률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모텔.. 2021. 1. 26.
공무원, 교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이나 교원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불복)으로서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소청심사의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 등을 살펴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공무원, 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징계부가금)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불문경고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행.. 2021. 1. 23.
행정사 연봉(행정사 전망)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사 연봉이나 전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5년차 행정사로 활동을 하다보니 행정사의 전망이 어떤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문자나 이메일 또는 전화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아 고민끝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이지요. 만약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행정사 업계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 소득이 제한적이거나 전망이 어둡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봐야겠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사의 어두운 전망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실제로 행정사업에 뛰어들어본 적은 없는 분이거나 쉬엄쉬엄 놀면서 일한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행정사사무소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써 ..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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