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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경남 양산, 충남 천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방법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 절차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이 된 업소들 또한 미성년자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기망행위에 속아넘어간 것이 사건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3건 모두 직원 없이 어머님과 둘이서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부부간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해당 업소의 매출만이 가족의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현재 3 사건 모두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면작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수백건의 사건들 중 검찰의 연락을 받은 건.. 2021. 1. 20.
생각의 비밀 -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의 10년만에 순재산 4천억을 만든 비밀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의 성공의 비밀, 생각의 비밀 이책을 읽은 후 이메일의 패스워드를 내 목표하는 바를 뜻하는 나만의 암호로 설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 스노우폭스 김승호회장이 말하는 생각의 비밀은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모든것이 시작된다는 내용이다. 작은 실천 하나로 나도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점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값진 책이다. 물론 이메일 패스워드를 바꾸는 노력만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목표에 다가서는 첫 번째 스텝이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은 몇년이 지난 후였다. 여러모로 복잡한 일이 꼬여 있어 책읽을 여유도 없이 몇년.. 2021. 1. 13.
공무원 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의 징계에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배제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교정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 공무원의 징계종류를 외우기 쉽게 뒷 글자를 따서 면,임,등,직,봉,책 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각 징계의 세부적인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 - 중한 처분 순으로   파면은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공무권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 및 수당은 2분의 1로 감액되며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만 감액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임 또한 파면과 함께 배제징계에 속하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공무원 임.. 2021. 1. 12.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중 청소년술판매(미성년자담배판매) 전과기록 남는 형사처벌 대응 반성문, 탄원서 작성 편의점 알바생 청소년술담배판매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대하여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직은 성년이 아니지만 수능도 끝났겠다 곧 성인이니 성인흉내를 미리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인지 술 담배 등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지요. 술을 마시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외진 곳에 있는 호프집이나 치킨집을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음식점의 업주와 직원분들만 처벌을 받고 피해를 입습니다. 이들 미성년자는 지구대에 가서 잠깐 조사받고 훈방조치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술집이나 식당은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 2020. 12. 29.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모욕죄 탄원서, 업무방해죄 준법서약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처호소문 작성 대행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대필 인생을 살면서 위법의 고의를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착오, 법률적 무지로 인해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점유일탈물횡령죄와 같은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성립하여 처벌을 앞둔 의뢰인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퇴직자 분들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다가 업소의 업주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업소의 직원이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 2020. 12. 19.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 제공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알바생, 직원 처벌(벌금) 대처방법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편의점, 마트 직원, 업주 처벌 구제 방법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여파로 오후 9시이후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 점과 확산세 방지를 위해 음식점 이용객이 줄어든 반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시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추이도 술집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편의점에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과 업주의 피해와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인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규정이며 알바생이나 직원의 경우 초범일 경우 50만원~100만원 사이.. 2020. 12. 18.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블로그 만들기부터! [율현의 블로그 예찬] 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다. 블로거로서의 삶은 나의 업무와 전문성을 알리는 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4년째 블로거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운영중인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3개와 티스토리 블로그 1개, 나머지 비공개 개인블로그 1개 이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기 시작한 블로그였기에 지긋지긋하게 느껴진적도 있지만 어느덧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보니 블로그의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알게 되어 술자리에서 친구녀석들에게 블로그를 운영해볼 것을 권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생각했다. 좋은 것은 나누고 권하는 법! 친구들에게만 권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그 누구라도 내 글을 읽고 정보의 소비자에 그친 삶에서 유의.. 2020. 12. 1.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처벌 감경 실제 사례 - 인천시 연수구 술집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오늘 아침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인용재결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처벌 감경 사례 엊그제인 11월 23일 월요일에 심리가 있었기에 어제 오전부터 수시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네요. 어제 저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의뢰인의 아드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인용재결이 확정되어 크나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직 정확한 영업정지 일수는 알 수 없지만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의 감경에는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본 사건은 경.. 2020. 11. 25.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 이후 행정심판 추가감경 광주 호프집 기소유예에 이어 행정심판 일부인용 미성년자 술 처벌 감경 사례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개월로 감경이 되면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광주 호프집 사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7월초에 발생하여 근 반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보충서면 작성 제출까지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경감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그동안 의뢰인과 나눈 통화만도 수십통이 되네요. 사건의 경위는 연초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 일행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2020. 11. 18.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성공 사례 -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처분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대전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어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대전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네요. 이번 사건 또한 직원의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일행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일행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일행이 들어올 때쯤에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 깜빡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생각해 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본다면 이번 사건은 선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확인 자체가 아예 없었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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