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4 부산시 남구 단란주점 유흥접객원(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서 부산시 남구 대연동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유흥접객원고용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11월 3일인 내일부터 집행예정이던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유흥접객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지요. 유흥종사자(이른바 도우미)의 고용이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단란주점의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사장님의 잘못된 법률적 이해와 업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2020. 11. 2. 인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검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영업정지 취소 사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또한 완전히 취소되는 최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초보사장님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주류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인정되는 공적증명력을 가진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신분증 실물에 비해 훨씬 위조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신분증 사진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휴대전화 속 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퇴.. 2020. 10. 30.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절차 - 서울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절차 진행 - 구로구 술집(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구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 내외분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것은 5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업주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로 부리나케 달려오셨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걱정은 타자격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차수 기준은 1차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적발이 되더라도 2차가 아니라 1차 적발로 보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주류.. 2020. 10. 16. 유튜버 신사임당 주언규의 킵고잉과 돈에 대한 생각 - 행정사 업무에 적용 유튜버 신사임당 주언규의 킵고잉과 돈에 대한 생각 - 행정사 업무에 적용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언규씨를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다. 경제, 재테크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중 가장 매끄럽게 진행을 하며 초대손님의 이야기나 노하우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통해 나 또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큰 자극을 얻은 바 있으며 여러 컨텐츠를 통해 주언규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생각 중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었기에 전자책만 보던 내가 종로에 나간김에 오랫만에 서점에서 책을 샀다.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의 애청자로서 책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공개된 내용이기는 했다. 하지만 글을 통해 곱씹어보는 신사임당님의 돈에 대한 철학이 .. 2020. 10. 7.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처벌 모텔,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 방법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으로 인해 모텔이나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인텔이라는 형태의 숙박업소가 유행처럼 들어서면서 이러한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발생 빈도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동안에도 2건의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에 대한 상담과 처분 경감 의뢰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만 의뢰를 주셨습니다. 미성년자들이 혼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청소년의 기망의 고의, 즉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을 속이고 입실을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망의 고의가 미성년자 혼숙 사건의 근본적인 원.. 2020. 10. 6.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대행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의 작성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들에게도 쉽게, 그리고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건중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사례라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 대리기사나 음식점의 업주나 종업원과 시비가 생겨 경찰이 출동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선처호소문의 대필을 의뢰한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취중 발생한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경찰과의 실랑이 중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성립하기 쉬운 죄목이 모욕죄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이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2020. 9. 29. 청소년술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인천 호프집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인용 사례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가 지난 9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재결의 확정소식을 의뢰인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의뢰인과 인연이 닿은 것은 타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같은 동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던 타 사건 의뢰인 또한 청소년술판매로 인해 행정처분 경감절차를 의뢰해 주셨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심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서 구청을 찾았던 전 의뢰인과 본 사건의 의뢰인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사무소로 연결을 해.. 2020. 9. 28.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남양주 호프집 기소유예 확정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절차의 진행 중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1차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산뜻하네요. 이번 사건은 남녀 손님 2명이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남자손님의 큰 키와 팔에 있는 문신 등의 외형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주문대로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 사건의 직접 행위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원분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자료를 주고 받으며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한 결과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업주분의.. 2020. 9. 25. 행정사 수험생의 전화 한통이 불러온 4년차 행정사로서의 소회 [젊은 행정사의 job담] 어제는 행정사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험생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진지한 태도에 매너를 갖춘 예비 후배님의 전화에 바쁜 중에도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었다. 수험생 시절의 나 또한 행정사와 관련된 정보에 목말라하며 답답해 할 때가 있었기에 그 때의 내가 생각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기에 허투로 답변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선상의 한계에 국한된 대화였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끝나자 시간내줘 고맙다며 커피 쿠폰을 선물해주신 수험생분의 마음씀씀이에 적잖은 감동을 느꼈다. 나는 바쁘게 살고 있다. 오늘도 5시에 출근하여 하루를 시작했을정도로 직장생활을 할때보다 잠은 줄였지만 훨씬 .. 2020. 9. 15. 성남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분경감업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의 눈물 [행정사사무소 율현] 어제는 성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처분 경감 절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업정지 경감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다보니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처분 경감 업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어제 수임한 사건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 사건 의뢰인의 소개로 연락을 받은 건으로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 저희 사무소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호프집 프렌차이즈는 이번 사건으로 4번째가 되네요. 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긴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의뢰인들께서 먼저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는가 하면 절차 진행도 매끄럽고 .. 2020. 7.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