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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사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확정 청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중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로 적발되어 처분의 경감절차를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적발 직후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로써의 벌금형은 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의 일수가 60일에서 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감경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는 이마저도 추가적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바로 어제 청주시 서원구청 위생과에 행정심판 청구 예정임을 알리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 2020. 6. 19.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 안내 PART 3.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에 대한 지난 2건의 포스팅에 이어 PART 3. 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술판매 예방의 방법에 대해 업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대로 예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성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들여 불법적인 전문가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가 하면 스스로 신분증 사진을 찍어 위조하거나 술을 안마시고 식사만 하면서 업주와 친해진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받는 경우 등 일일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20. 6. 11.
행정사 연봉(수입), 전망, 취업 등 행정사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 4년차 행정사로 현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사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점들에 대해 다소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몇 자 적어본다. 일단 연봉이나 수입이 가장 궁금할 것이다. 나 또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 행정사닷컴 등의 카페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행정사연봉, 행정사수입, 행정사전망을 찾고 또 찾았었다. 그러한 마음을 알기에 선배로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행정사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자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행정사 전망이 어떤가요?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먹고 살만 한가요?"라는 질문에, "이거 물어볼 시간 있으면 책이나 한자 더 보세요."라는 식의 답변이 많이 달렸던 기억이 난다. 최근에는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현.. 2020. 4. 10.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시 경찰조사 준비의 중요성 술집에서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될 경우 큰 순서는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술판매 적발부터 종국적인 처분의 확정시까지의 절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떤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현장에서 자술서를 쓰게 되고 수일내로 경찰조사 일정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후 검찰로 송치되며 경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처분을 한다면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 2020. 4. 7.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감경방법 술집(호프집)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한기준이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경우라면 5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정도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벌금형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형벌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시험, 공기업 등의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가 입국하기 위해.. 2020. 4. 3.
코로나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역학관계-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를 중심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인 멈추고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속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대하는 국민(피처분자)들의 자세에 대해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일반적인 식당, 술집, 호프집 등을 말하며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커피전문점, 김밥집, 아이스크림 체인점, 햄버거집 등을 가키리는 말로 일반음식점과 대비하여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음식점의 업주들이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0. 3. 29.
인형뽑기방 영업정지(사행성 조장 경품가격 5000원 위반) 경감 방법 [행정사사무소 율현] 인형뽑기방을 운영중 경품가격이 5000원 이상(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로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주가 아니라면 알수 없는 규정이지요. 요즘 5000원짜리 인형이 어디있다고 그걸 처벌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인형뽑기방과 같은 업소에서 제공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으로는 1개월(1차적발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받게 됩니다. 인형뽑기방의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상 경품의 가격 기준이 5000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의 기준이.. 2020. 3. 27.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응방법 - 모텔 등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야말로 모텔, 호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분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일입니다. 미성년자 혼숙 사건은 일반음식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업정지 경감 업무인데요, 이러한 혼숙 허용으로 인한 처벌기준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업소를 찾았는데 술에 잔뜩취한 상태로 언뜻보기에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태도와 인상착의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입실을 허용한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성인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사실상 가장.. 2020. 3. 26.
내 고향 충남 당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의뢰 [행정사사무소 율현] 어제는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업무에 대한 상담과 사무위임계약 차 당진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상담과 업무를 전화나 팩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거듭된 요청에 업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정황이 아니라 처분 절차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사건이지만 영업정지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도의 복잡함은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지요. 수월하고 상담을 마치고 입증자료에 대해 요청을 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곧바로 요청자료들을 수집하여 송부해주셨고 저는 다음주 초까지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의 작성을 마치기 위해 서면.. 2020. 3. 25.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 절차 안내 PART 2.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막하고 절망적인 기분뿐이라는 것이 의뢰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본 사건으로 인한 앞날과 처벌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것이지요. 행정처분의 절차나 처분의 경감 방법에 잘 알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미성년자들의 일탈로 인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그..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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