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4 벌금형 전과기록 남는 청소년 담배판매 술판매 처벌 대응법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앞둔 분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구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작성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던 성실한 청년에게 청천벽력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전해져 경찰조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담배사러 오는 청소년 이번 관악구 편의점 사건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편의점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늦은 밤이나 자정이 지난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담배판매 사건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왠지 자신의 어린 모습이 들킬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최근 저희.. 2024. 8. 6. 코로나 영업시간 9시(현행 거리두기 방침) 제한 완화 또는 해제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벌금형,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자영업 소상공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까지라는 과도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계속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회를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계속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벌 경감 업무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절규는 그야말로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건 또한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고 감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개.. 2022. 2. 17. 미성년자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벌금, 영업정지 경감 방법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의 강도는 이들 미성년자들의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도높은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정황을 보면 숙박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입실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정황상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감경은 이러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미성년자 이성 혼숙 사건은 그 처벌의 과중함을 스스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뿐 아니라 미성년.. 2021. 9. 3.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7일로 경감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은 기본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1차적발시 2개월, 2차적발시 3개월,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규정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주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사건을 접하고는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다." 또는 "우리 동내는 1차가 1개월이다." 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전해 이를 신뢰한 업주분들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기준은 전문 행정사 또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할 것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전하는 일명 카더라.. 2021. 6. 9.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술집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 사례 지난 월요일인 3월 29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음식점(술집)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폭 경감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이렇게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전말 이번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술판매 사건은 종업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이 친구라며 데려온 손님들을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며가며 봐왔던 단골 손님이 설마 나를 속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 2021. 4. 2.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 인천 영업정지 경감 2건 모두 행정심판 성공 [행정사사무소 율현]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호프집과 인천 연수구의 감자탕집 사건 2건에 대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란히 일부인용 재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 2건 나란히 일부인용 위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분결과와 같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각각 발생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모두 일부인용 재결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건의 청소년술판매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이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에까지 성공한 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이 2건의 사건 모.. 2021. 3. 31. 음식물 섭취 불가업종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키로 최근에도 증평 종교단체 집단 감염과 남자 핸드볼 선수단 확진 등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4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신접종 전에 비해 늘어난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여 4월 11일 밤 12시까지 현재 수준의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발표때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사항과 자영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영업시간 제한의 완화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의 제한 사항을 유지하기.. 2021. 3. 28. 창원 동태탕집 음식물(곤이) 재사용 사건으로 알아보는 식품위생법과 재사용 가능 식재료 지난 3월 17일 음식물(곤이)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의 글이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다. 해당 음식점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동태탕집이었는데 이 글의 게시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술한 내용이었다. 창원 동태탕짐 음식물 재사용 사건 최근 한 유튜버가 촬영한 부산의 어느 국밥집 주방안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어 네트즌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에 찜찜함을 느낀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곤이를 추가해달라고 주문한 후 다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보고 황당함을 느껴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개한테 주려고 끓였다며 횡설수설하였고 다음날 해당 업소의 사장과 통화해 음식물 재사용 사.. 2021. 3. 19. 행정사 수입이나 연봉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 - 연령이 중요하다 VS 중요하지 않다 [젊은 행정사의 job담] 행정사의 나이가 행정사의 수입이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가? 행정사가 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 중 행정사로서 나이가 중요한지 또는 다른 경험을 많이 쌓은 후에 행정사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등 연령과 관련한 질문이 많아 어디까지나 내가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다. 행정사에게 나이가 중요하냐는 질문은 업무를 수임하고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은 것이 유리하냐 적은 것이 유리하냐를 묻는 것이다. 지망생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게 없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직업 선택에 있어 첫번째 고려사항이니 나 또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행정사 카페에서 이러한 질문글을 찾아본 적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은 이것저것 경험을 쌓고 난 후에 행정사에 도전해도 늦지 않는다는 답.. 2021. 3. 1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 집에서 등본 출력 이번 주말 오랫만의 가족 여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따라 객실 당 숙박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5인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일상 중 하나네요. 여행을 가는데 등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하며 혹시라도 이러한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치시고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 2021. 3. 5.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